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1995.08.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14 · 2019.1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16 · 2019.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445 · 2019.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203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6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7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89 ·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13 · 201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201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201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지점을 설립하고, 소득을 고용의사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3856 · 201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