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매립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 매립자가 다른 매립자와의 분쟁 합의로 준공인가 후 매립지 일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매립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 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질의

공유수면 매립자 간 분쟁 합의에 따라 준공인가 후 매립지 일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한 권리의 성격과, 이를 승계한 상속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은 자가 합의조건으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후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4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상속받은 매립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