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산업체 학교도 공장에 포함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다. 법인은 공장 구내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도시안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공장구내에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1. 공장구내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1. 공장구내에 설치·운영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time datetime="1995-08-25">1995.08.25</time> 회신), "공장 내 산업체 학교도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