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었다. 수용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부수토지 중 비과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 되었다.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질의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3 (1995.08.23 회신),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