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체납 증여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48회신일 1995.08.26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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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6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증여자로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였다. 그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다른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귀 질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항에 따른 증여세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인에는 질의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8 (<time datetime="1995-08-26">1995.08.26</time> 회신), "증여자의 체납 증여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2)
원 제목: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부담으로 체납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