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54회신일 1995.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7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읍 .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4 (1995.10.07 회신),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