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존재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이 문제 되었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1. 1세대L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누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2,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락주택으로 긴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31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1. 재건축사업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2.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에는 통산하나 거주기간 계산에는 통산하지 않음.

2.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2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