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국내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만일 귀 문의 경우가 위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이나, 양도일 이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 근무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하여야 함.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면 별도 신고절차는 없으나, 양도일 이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확인 시 근무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1 (1995.10.05 회신),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