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2.12.24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후 증여세 경정결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증여세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23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