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질 내용에 따라서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나, 그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 의 의 경우에도 소완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 질 내용에 따라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이 나,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시 행 령 제53조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질의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6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