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44회신일 1995.10.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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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7

공공시설 용지 해당 면적과 나머지 토지 중 국민주택 건물비율 해당 면적을 합산한다.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공시설 용지 해당 면적과 나머지 토지 중 국민주택 건물비율 해당 면적을 합산한다. 각 면적은 양도 토지면적, 아파트 총 대지면적 및 건물 총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은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공공시설 용지의 면적

① 당해양도 토지면적 x ───────────

아파트 총 대지면적

국민주택 건물 총면적

② (당해 양도 토지면적 -①) x ───────────

건물 총면적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다음 면적을 합산함.

1. 당해 양도 토지면적 × 공공시설 용지의 면적 ÷ 아파트 총 대지면적

2. (당해 양도 토지면적 - 1의 면적) × 국민주택 건물 총면적 ÷ 건물 총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4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계산시 공공용지의 면적을 합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