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45회신일 1995.10.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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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7

특정 공유자 지분을 제외하고 부로부터 상속받은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상속 토지의 양도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특정 공유자 지분을 제외하고 부로부터 상속받은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에는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 상속받은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등기부 동본상 「이○○을 계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 』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 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 일 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상속 토지의 양도 범위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는지.

회답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부로부터 1979.01.26 상속받은 면적 중 이○○ 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5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7)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