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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맡기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였다.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146 1993.08.3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46 1993.08.31
정제 정리
질의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46(1993.08.3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46 채취장소가 바뀌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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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6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건물·토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9)
- 원 제목
-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