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7회신일 1995.10.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91, 1995.09.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7 (<time datetime="1995-10-05">1995.10.05</time> 회신),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7)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