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
일본금융공사는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하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금융공사가 한·일 조세조약상 이자면세기관인지 물었다. 일본금융공사는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903
미국 모법인에 배분한 실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국내 자회사가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실제 발생비용 배분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모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904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6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전대부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강의 목적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법인 직원이 설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설계협의와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은 쿠웨이트법인이 구매할 설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
금융업과 비금융업 겸영 시 차입금 배수는? 구분경리되는 경우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며,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할 때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구분경리 시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미구분 시 주된 업종에 따른다.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출자지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와 출자지분 판단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이자·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한다. 국외지배주주가 해당 외국법인이면 외국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0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타방체약국 내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재와 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의도를 고려한다.
915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br />
국제조세 - 200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917
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 <br />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차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해외자회사의 해외 차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921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채권·채무와 선물환계약 손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선물환 손익 중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보통주의 우선주 재전환은 감자·증자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국제조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는 행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다. 계약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923
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인터넷 영어발음 평가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
축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조세조약상 예능인인가?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이 조세조약상 예능인인지 물었다. 해당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제의 기획과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관한 판단이다.
927
국외 관계사에 준 브랜드 사용료는 손금인가? <br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br />
국제조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손금 인정과 사용료율의 적정성을 물었다. 사업 관련 브랜드 사용대가를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며 요율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928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br />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어느 사업의 개별손금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관련 지출액도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정부출연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31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거래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3
싱가폴 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면세되는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br />
국제조세 - 200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다.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조세 면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34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200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935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6
면세된 국외 이자소득도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0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937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에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9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은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비용이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처분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
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귀속 부담액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하며 제3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942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을 물었다. 국외원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상환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3
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200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건축 설계자문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설계자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외국법인 귀속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중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글라데시 법인 귀속액은 국내 과세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법인 귀속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가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45
미국에서 수행한 번역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한의사가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의 미국 거주와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46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7
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200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948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공받은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