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3회신일 2008.11.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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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관련 지출액도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어느 사업의 개별손금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관련 지출액도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정부출연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후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어느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3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5)
원 제목: 감면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사용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