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회신일 2009.01.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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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9

외국법인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 (2009.01.09 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9)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에 대한 서면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