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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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퇴직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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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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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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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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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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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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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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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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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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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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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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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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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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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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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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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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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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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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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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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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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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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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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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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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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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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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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예정신고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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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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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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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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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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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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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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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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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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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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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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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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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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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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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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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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