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도 자산 일부는 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필지별 가액의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 중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드금액을 계산함.

질의

여러 필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필지별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해 계산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양도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가액이 확인될 때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5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