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 (1995.07.01~1996.06.30)에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며,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등기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질의

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 (1995.07.01~1996.06.30)에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며,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등기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3 (1995.11.06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