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08회신일 1995.11.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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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4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이다.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기일이다. 1990년도 양도의 법정기일은 1991.07.31이며 실제 환급 여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 양도에 관한 자진납부세액이 문제 된 사안이다. 환급 여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1990년도에 양도경우 1991.07.3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환급여부 및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

회답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세목인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며, 1990년도 양도의 경우 1991.07.31이다.

다만, 환급 여부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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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08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4)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