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한다.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1. 귀 질의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5년(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질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 절차.

회답

1.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2. 감면받으려는 자는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2 (1995.11.03 회신),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