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7회신일 1995.1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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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3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 당시와 양도 당시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 또는 다른 세대인지가 문제 된 사례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및 양도 당시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 또는 다른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하사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7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4)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