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5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5 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 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4 (1995.11.03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