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이다.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며,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금액과 신고기한의 기산일.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며,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72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