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79회신일 1996.01.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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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31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79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7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