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가진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됐다. 이후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에서 제외됐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시 동 채권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동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동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의 효력.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시 동 채권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동 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동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5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압류채권의 효력은 남아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