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회신일 1996.01.3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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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31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광물」이라 함은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정 광물을 말한다.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의 계산방법과 광물의 범위.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광물」은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정 광물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 (1996.01.31 회신), "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6)
원 제목: 광업권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