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5회신일 1996.08.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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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2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별가맹점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인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하고 직영점·대리점·특약점 등을 특별가맹점으로 한다. 법인은 카드 결제 상품대금의 일정률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며, 고객은 이용실적에 따라 자동차 구입 시 일정액을 할인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 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품제조판매 법인이 특별가맹점에서 결제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5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5)
원 제목: 제조업체가 대리점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시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