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5가구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면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7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