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69회신일 1996.08.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1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이자소득이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적용 여부.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69 (1996.08.21 회신),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8)
원 제목: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