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3회신일 1996.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2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합니다.

조심 2018부3373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0632 심판결정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중4911 심판결정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3 (1996.08.22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