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68회신일 1996.08.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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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1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대행사를 통해 이적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는 축구선수 소속 클럽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68 (<time datetime="1996-08-21">1996.08.21</time> 회신), "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6)
원 제목: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