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2회신일 1996.08.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31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간판의 주된 내용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지원한 간판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간판의 주된 내용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전약정과 판매촉진 목적,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 회사 상호·상표 삽입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 제작비를 지원한다.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려는 목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의 주된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의 주된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동 간판의 주된 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5265 심판결정
199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2 (<time datetime="1996-08-31">1996.08.31</time> 회신), "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2)
원 제목: 대리점에 간판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