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9회신일 1996.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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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30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2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프로그램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638 심판결정
2001.05.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9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1)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 개발 연구결과 이용한 컨설팅용역의 VAT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