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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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180/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951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52
8,952 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절차 기간의 이자를 해당 기간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3
8,953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2
8,954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9
8,955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36
8,956 택시회사 유류대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류 사용량 등을 확인해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52
8,95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법인46012-37
8,958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가 사실상 자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31
8,959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4
8,960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5
8,961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3
8,962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21
8,963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51
8,964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7
8,965 리스회사만 바뀌면 균등상각할 수 있는가?
1998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 또는 계약조건이 바뀐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회사만 변경되면 잔존 시설대여기간에 균등상각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도 변경되면 감가상각해야 한다.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인지는 새로운 리스계약인지 판단하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9
8,966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0
8,967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되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재무자문 등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직접적인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5
8,968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0
8,969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8
8,970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
8,971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20
8,972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1
8,973 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오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개서 사항과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의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5
8,974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2
8,97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46010-90
8,976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의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로 인수한 채권을 시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채권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인수한 채권과 채무를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36
8,977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
8,978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1
8,979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46
8,980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
8,981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
8,982 구조조정 자문료는 신주발행비인가?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ㆍ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ㆍ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증자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 직접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산입한다. 후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2
8,983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3
8,984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2
8,985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
8,986 명의개서 위탁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2002.1.1 이후 최초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은행에 위탁한 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과 누락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부의 연말 주주현황을 반영하고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적어 제출한다. 전산 오류 등 법인의 귀책사유로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36
8,987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리스계약으로 보는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은 그대로이고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이전 계약에서 회사만 바뀌면 잔존 기간에 균등 상각하지만 계약조건까지 바뀌면 새 계약으로 본다.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0
8,988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
8,989 리스회사만 바뀌면 새 운용리스계약인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용리스에서 리스회사만 변경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이용자와 계약조건이 그대로면 잔존 대여기간에 균등 상각하고, 계약조건을 바꾸면 개정규정에 따라 상각한다. 98.12월 이전 계약에서 99년 이후 무엇이 변경됐는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0
8,990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78
8,991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배상금과 보험차익·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선박 보험차익과 영업손실·사업장이전보상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3
8,992 결의 전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결의일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손금산입은 처분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68
8,993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64
8,994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61
8,995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60
8,996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42
8,997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산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51
8,998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58
8,999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ㆍ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2
9,000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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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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