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3회신일 2003.0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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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3 (2003.02.28 회신),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1)
원 제목: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교부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