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852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853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BR/>(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LH 재임대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H에 임대한 뒤 상시 주거용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주택의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56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57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토지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1
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호실의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그 감정가액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
임대주택 재등록 시 증액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양도소득세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증액상한 기준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이다.
863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특례 대상을 물었다.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이후 변경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자가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22.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868
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0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872
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3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76
렌트홈 등록 신청만으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6일 전 렌트홈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이다.
877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80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881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규정에 따라 말소됐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뒤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모의 3/9 지분을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85
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A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886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제1안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887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88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889
법인 임차인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22.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892
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할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893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양도할 때 합산신고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각 세율별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BR/>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97
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898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0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