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인 경우도 제시됐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꺼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한 먼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 범위.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