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 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미분양아파트 또는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고, 임대사실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한 뒤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4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