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토지 소유자들은 각자가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하려고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된다.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공동건축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 토지와 사업 완료 후 건설비로 충당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6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