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했는지가 전제된다.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8년 자경한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4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 팔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