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개정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 전 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1.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1996.01.01 현재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되기 전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질의

1.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2. 개정 전 농지소재지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1996.01.01. 현재 개정된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전 같은 조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1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농지소재지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