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주택 사용 여부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3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