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5회신일 1997.05.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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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8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와 차명주식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5 (1997.05.08 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