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 주식을 합산하는 기간 안에 유상감자가 있었다.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주주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 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감소한 주식을 양도주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합산기간 내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유상감자 해당 여부는 공부상 등기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과 주주 등의 거래약정,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