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다.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계약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3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