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68회신일 1997.05.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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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재산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7

신탁이익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는 신탁이익 분배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68 (<time datetime="1997-05-07">1997.05.07</time> 회신), "신탁재산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5)
원 제목: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