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5회신일 1997.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턴키입찰 방식으로 응찰했으나 낙찰에서 제외됐다. 응찰 때 제출한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070, 1995.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70 (1995.11.08)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 04-150, 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설계도서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면세 여부.

회답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보상요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70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5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9)
원 제목: 건설업자가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