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8회신일 1997.06.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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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이다.

질의요지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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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8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0)
원 제목: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